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2일 경남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2일 경남도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다. 장병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민선 9기 경남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2일 경남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남도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운영을 두고 잇따라 지적했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호우피해복구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63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위원장 5년 만에 첫 지방채를 내면서 설명이 부족한 。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어디에, 어느 정도 이자로 빌릴 것인지 의회에 밝히지 않고 이만큼 빌릴 테니 승인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순세계잉여금도 변동이 있고 교부세도 증액되는데 그에 따른 지방채 금액이 달리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 . 지난 4년 긴축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부분도 우려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 지방채를 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 역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볼 때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채발행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예비비를 특정사업에 대비한 재원으로 편성해놓고, 이후 일반재원으로 재편성한 방식도 비판받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대비해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용도 없이 미리 예산에 올린 경비다. 손오공게임 사이트 장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해 예비비에 넣어둔 505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비한 예산을 예비비로 잡은 것이 문제고 둘째는 505억 원을 삭감해 일반재원으로 쓴 것도 문제"라면고 질타했다. 이어 "당초 예비비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고 회계원칙이라는 것도 엄연히 있는데 이런 편성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관맹(국민의힘·함안1) 의원 역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내용이 확정되기 전 이미 편성을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다시 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반적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긴밀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해수 지가 ia954.net